2018. 1. 31(수)

제20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 1.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발 의 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894

Ⅰ. 개    요

1. 개정이유

함라면․삼기면․삼성동 지역 통 분리 요구와 인화동 행복주택 612세대 신축으로 인한 통 신설을 고려한 통․반 조정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함라면 와우 내 와우와 양지를 분리, 삼기면 삼기 내 삼기산과 마동을  분리, 원서두 내 원서두와 화초를 분리, 삼성동 망산 내 망산과 뒤란 분리, 인화동 내 아파트 신축에 따른 신규 세대 유입을 고려하여 6개  통·리, 5개 반을 신설함에 따라 이에 대한 내용을 반영함. (안 제2조 별표 1)

※ 통․반 변경 내용

읍면동	분리명	관할구역	비 고
함라면	와 우	와우영, 성림동	62세대
	양 재	양재 일원	22세대
삼기면	삼기산	삼기산 일원	32세대
	마 동	마동 일원	21세대
	원서두	큰뜸, 작은뜸	60세대
	화 초	화초 일원	25세대
삼성동	망 산	부송동 85, 88, 91, 92, 95, 97, 103, 110, 111, 127, 195, 산57, 84, 132-28, 107-6, 9-11, 157-10, 157-24임, 157-21, 157-23, 157-93, 157-42	42세대
	뒤 란	부송동 122-20, 122-24, 122-25도, 122-26도, 122-27도, 122-28, 122-29, 122-30, 122-31임, 122-32, 122-33, 122-34, 122-35임, 122-36임, 122-37, 122-38, 122-39임, 122-40임, 122-41임, 122-42임, 122-43임, 122-44, 122-45, 122-46임, 122-47, 122-49, 122-50, 122-51도, 122-52, 122-53, 122-54, 122-55, 122-56임, 122-57, 122-58, 122-59임, 122-60도, 122-61임, 122-62, 122-63, 122-64임, 122-65, 122-66임, 122-67, 122-68도, 122-69임,	26세대

삼성동	뒤 란	122-64임, 122-65, 122-66임, 122-67, 122-68도, 122-69임, 122-70, 122-71, 122-72, 122-73, 122-74, 122-75임, 122-76임, 122-77, 122-78도, 122-79, 122-80, 122-81도, 122-82, 122-83, 122-84임, 122-85, 122-86임, 122-87
인화동	28통	인화동 2가 174-1 101동, 102동	304세대
	29통	인화동 2가 174-1 103동, 104동	308세대

나. 종전에는 29읍면동, 1,120통리, 3,268반을 앞으로는 29읍면동, 1,126통리,  3,273반으로 6개통, 5개 반을 증가 조정. (안 제3조제2항 별표 2)

※ 읍면동별 증감조정 내용

구 분	조 정 전		조 정 후		증		감		증 감 계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통리	반
합 계	1,120	3,268	1,126	3,273	6	5	0	0	6	5
함라면	29	41	30	42	1	1	0	0	1	1
삼기면	27	41	29	42	2	0	0	0	2	0
삼성동	70	298	71	298	1	0	0	0	1	0
인화동	27	120	29	124	2	4	0	0	2	4

Ⅱ. 검토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따른 읍·면·동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5. 5. 15일 조례 제146호로 제정된 후 31회의 개정을 거쳐 현재 조례 제1635호로 운영 중에 있으나

□함라면, 삼기면, 삼성동 지역의 일부 관할구역의 분리와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인화동의 통·리 신설로 6개 통리 분리, 6명의 통·리장 증가와 5개반의 증가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조례 일부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검토

□ 별표 1중 함라면 신대 와우를 와우 및 양지로 분리, 삼기면 원서두의 원서두 및 화초로 기산의 삼기를 삼기 및 마동 분리에 따른 개정과

삼성동 망산의 망산과 뒤란 분리, 인화동의 아파트 행복주택 건립에 따른 28통 및 29통의 신설은 일부 지역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별표의 개정은 타당하다 할 것임.

□ 별표 2를 개정하여 통분리 6개소, 통리장수 6명 증가, 반수 5개 증가는 <함라면 통분리수 +1 통리장수 +1 반 수 +1, 삼기면 통분리수 +2 통리장수 +2, 인화동 통분리수 +2 통리장수 +2 반 수 +2, 삼성동 통리장수 +1 통리장수 +1> 별표 1 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